암호화폐와 세금

매번 블록체인 세미나를 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년 세금 시즌이 가까와 지면 별도로 이와 관련된 특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라도 전반적인 세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이번 칼럼 주제는 세금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설명하는 내용은 2018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9년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적인 원칙

IRS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Property, 그 중에서도 Capital Assets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Gain과 Loss를 정산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이 중 Gain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투자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단기란 1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유한 경우, 장기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한 경우입니다. 단기의 경우에는 일반 소득, 장기의 경우에는 자본 소득 브라켓이 적용됩니다.

보고 양식은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Captital Assets form 8949를 사용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사업체의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세금을 보고합니다.

2. Short-term Capital Gains(1년 미만 보유)

Short-term의 경우에는 일반 소득(Regular Income)에 준하여 과세됩니다. 가구 수와 소득액에 따라 최하 10%부터 37%까지 가변적입니다. 아래 2018 Income Tax Brackets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Long-term Capital Gains(1년 이상 보유)

Long-term의 경우에는 자본 수익(Capital Gain)에 준하여 과세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인 가족의 경우 $38,600까지, 결혼한 가족의 경우 최대 $77,200까지 세율은 0%가 적용됩니다.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익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4. 2017년과 달라진 점

2017년까지는 FIFO(First In First Out)이라는 계산방식을 사용해야 했지만 2018년부터는 이 방법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투자 내역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17년까지 가능했던 동종 교환에 대한 비과세 혜택(like-kind 1031 exchainge)이 부동산으로 한정됨에 따라 알트코인을 암호화폐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CTFA가 작년 9월 제안했던 Cryptocurrrency Tax Fairness Acts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600불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나 불발에 그침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예외없이 세금을 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5. 수익 계산 방법

수익 계산 방법은 달러화 기준 구입시의 Cost와 판매시의 Value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올해부터는 Fiat Money로 교환하는 시점에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알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순간 해당 시점의 달러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 계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서 거래가 가능한 특성상 계산 방법은 극히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판매시 나중에 산 것을 판 것으로 할 것인지, 처음에 산 것을 판 것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수익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트코인을 1개는 12000불에, 1개는 10000불에 구입하였다가 나중에 1개를 11000불에 팔았다면 어느 코인을 판 것으로 치느냐에 따라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구입한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방식을 FIFO(First In First Out), 나중에 구입한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방식을 LIFO(Last In First Out)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HIFO(Highest In First Out), ACB(Adjusted Cost Base)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는 보고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세금 계산을 위한 자료 준비

소수점 단위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일일이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각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CSV 형식(엑셀 호환 문서)으로 출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 코인의 종류와 가격, 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Coinbase의 경우 FIFO 방식으로 손익 기록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베타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거래소와 거래한 내역은 사용할 수 없어 알트코인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세금 계산 서비스 중에는 Cointracker.io 가 가장 유용해 보입니다. 각 거래소 별로 API를 생성하여 Cointracker.io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모든 거래 내역을 한 곳에서 모아 CSV 파일로 출력해줍니다.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면 4989 양식까지 출력해줍니다. Turbo Tax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은 지원하는 거래소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거래 건수가 많아지면 서비스 비용도 비싸지므로 연간 거래 건수를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ointracker.io 의 세금 계산 서비스 가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7. 맺는 말

암호화폐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틀로는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 생소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잣대는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왠만한 사람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표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자산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세금 보고시에는 좀더 전향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 참고 자료: 2018 Cryptocurrency Tax Rules

* 참고 자료: Cryptocurrency: Security, Property, Currency or Commod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