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Currency인가, Security인가, Commodity인가?
세계 각국에서 Cryptocurrency를 어떻게 정의하고 regulation을 만들까하고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미국에서도 관장하는 기관마다 그 해석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도표 참조). 증권 감독국, SEC에서는 처음에 Securities로 정의했다가 지금은 Bitcoin과 Ethereum을 Securities로 볼 수 없다고 다시 번복했습니다. IRS는 Property와 같이 취급하여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과 같이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지만 외국 exchange에서 수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가 불분명합니다. CFTC에서는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payment 수단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서 결국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yment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암호화폐의 창출과 거래 및 돈세탁을 관장함으로 오히려 직접적인 관장기관인 FinCEN에서는 화폐로 취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후진국이거나 독재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payment 수단이나 화폐로서의 기능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유럽 등 선진국일수록 payment로서의 기능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방적인 국가인 스위스는 암호화폐가 자산인 것이 분명하지만 화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Payment의 수단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있은 Payment Service Act는 화폐로 규정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암호화폐를 Security Token 과 Utility Token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좀더 자세한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영국은 좀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여태까지 없었던 독특한 아이덴티티(unique identi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 볼 것인가, Oil, gas, 석탄과 같은 commodity로 볼 것인가 stock, bond와 같은 Securities로 볼 것인가, 혹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가를 지금 성급하게 정하는 것은 모두 부정확하게 될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입장에 따라 유럽 다른 선진국들도 성급하게 정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암호화폐의 레귤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나라들은 그때까지 금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는지 카테고리를 일관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payment로 쓰일 수도 있지만(Currency) 자산 투자용(securities)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 네트웍에서 사용되는 Utility Token이기도 합니다. Commodity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글로벌한 화폐입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허가도 필요없고 비트코인 주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혁명성이고 다른 모든 Public Blockchain을 사용하여 개발한 Crypto Currency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더리움(Ethereum)은 태생이 플랫폼용이지만 분명 네트웍에서 꼭 필요한 Utility Token입니다. 그렇다고 이더리움을 투자용(Securities)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LiteCoin은 태생이 payment로 쓰는 화폐 용도이지만 자산용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Stellar는 송금용으로 쓰는 Utility Token이지만 Securities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Dash, Monero, zCash, Verge 등은 Private Money이자 자산용입니다. 수천 가지의 암호화폐를 카테고리에 따라 분리하자면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류가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관장하는 기관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세금 계산법이 달라지고 국제간의 협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Securities나 Property 등으로만 정의하면 매번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암호화폐를 10번 거래한다면 10번, 100번 한다면 100번에 에 대한 손익계산을 , 일년중 10,00번 한다면 10,000번에 대한 손익계산을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fiat money로 바꾸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바꾸었을 때에는 어떻게 손익 계산을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거래할 때는 Securities나 Property가 아니라 화폐로 인정하여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Auto Swap이 점점 많아질 경우 어느 나라의 법에 적용할 지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중앙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소가 소속된 국가의 법이 물론 적용됩니다. 미국에 거래소가 있으면 미국의 법에, 몰타에 거래소가 있으면 몰타의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산 거래소 (Auto Swap)인 경우에 Crypto 자산은 각 나라, 각 개인마다 다르게 흩어져 있고 분산 거래하는 플랫폼이 어느 특정한 나라의 서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산도 인터넷에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소속의 자산이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매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말씀이 더 생각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적용한다면 새 시대의 큰 흐름인 암호화폐의 regulation을 기존의 법과 테두리에 적용하려 한다면 암호화폐 기술도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그 나라도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까지 못 쓰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어느 한 순간 존재하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경제를 바꾸어 놓을 제 2의 인터넷 혁명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 Country | Institute | Definition |
|---|---|---|
| USA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2018,6 : Securities – 뭔가 이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자산, Platform (exchange)은 SEC에 등록해야 함. 지금 현재 입장을 바꾸어서 BTC, ETH를 Securities로 취급하지 않음 |
| Commodities and Future Trading Commission (CFTC) | 2018.3 : Commodities like gold, oil, coffee, 법정통화로는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payment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제하지 않음 | |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 Property – since 2014, Federal Tax Purpose | |
| U.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 US Treasury Department 산하기관 – Crypto sanction을 포함하는 경제적 sanction을 관장 – 화폐로 인정함 | |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 돈의 불법적 사용, 돈세탁, 금융테러 등을 담당하는 기관, 개개인의 암호화폐 창출, 획득, 분배, 교환, 수령, 송금 등과 KYC(Know Your Customer), AML(Anti-Money Laundering) 등을 관장- 화폐로 인정함 | |
| Canada | Canada Revenue Agency (CRA) | Commodities로 보고 money service business로 규정 |
|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ion (CSA) | 2017.8 ICO – involve sales of securities | |
| Mexico | Government | 2018.3 – Commodities |
| Brazil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VM) | Brazilian Revenue Office 2018.1 합법적 금융 자산이 아니다 2017, 세금 징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 |
| Chile | 정부 | Securities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다, 그러나 regulation을 고려 |
| Colombia | Financial Superintendent | Money도 Securities도 아니다. 그러나 세금 목적으로 high-risk 투자이다 |
| Ecuador | 정부 | 법정화폐 아니고 payment의 수단으로도 금지 |
| Argentina | 정부 | Goods로 본다. Shares and Security로부터의 인컴 |
| Germany | 정부 | 2014.4 – Private Money로 인정 |
| Federal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 | 2013.8 – unit of account , register 하여야 함, payment로 쓸 경우 세금 면제 (European Court of Justice, 2015) | |
| England | 기존의 Currencies, commodities, securities, or any other financial instrument would be inaccurate. “Cryptocurrencies have a unique identity and cannot therefore be directly compared to any other form of investment or payment mechanism”, 2018.3 – asset rather than curre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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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 | 2013 이후 | Banque de France – currencies도 아니고 payment도 아니다 |
| 2017. Financial Markets Regulator | utility token, security token으로 나눔 | |
| 2016 이후 | Bitcoin을 unit of account로 규정, 세금, EU에서 currency는 아니라는 동의 | |
| Sweden | 2018.3 Central Bank | Money가 아니다. |
| 2013. Swedish Tax Board | 거래할 때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 Currency로 간주한다. | |
| Denmark | 2013,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Currency가 아니다. |
| 2018, Danish Tax Council | Profit is taxable, Crypto는 Asset이다. | |
| Netherlands | Central Bank | Crypto는 currency가 아니다 |
| 2018, 3 Dutch court | Transferable value → Property | |
| Italy | Ministry of Economy |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 tool to exchange purchasing goods or services, currency나 property가 아니다. |
| Latvia | State Revenue Service, Bank of Latvia | Contractual medium of payment |
| Switzerland | 2014, Federal Government | Assets, rather than currencies, means of payment |
| 2017, Zug district Chiasso City | BTC, ETH accept admin payment → money Accept Bitcoin as payment for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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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 Virtual commodity | Not legal currency →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수단, 통제하지 않음, 2017 ban ICO, 거래 금지, 외국 거래소 개설 금지, mining을 어렵게 함, 공식적인 것에서 배제 |
| Japan | 2014, not currency | Property value → 물건을 사고파는 데 쓸 수 있음, 2016.3 : Payment Service Act → money |
| South Korea | 2018.5.30 Verdict by Supreme Court | Asset with measurable value Normal trading as asset |
| Singapore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Asses rather than money, ICO, Exchange → register |
| Hong Kong | Securities and Future Commissin (SFC) | Securities ICO, exchange → licensing, 법정화폐가 아니다 |
| Russia | Not a legal method of payment | |
| Turkey | Not considered as electronic mney |